[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도하는 융합연구사업은 25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자들이 특정임무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벗어나 일몰형(보통 3년)의 별도 조직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 융합연구조직 확대..”자율적으론 융합 못 한다는 방증” 지적
- 70~80년대 학제위주 조직 유지..”구조개편 시도는 어려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과연은 시대적 흐름인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기준 각각 2개와 10개인 융합연구단과 융합클러스터를 올해 10개와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조직 구축은 올해 총예산 4조6000억원·인원 1만1630명에 달하는 연구기관들이 자율적으로는 융합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과연은 ‘융합연구사업 증액요구 설명자료’에서 “2017년까지 18개의 융합연구단과 20개의 융합클러스터를 운영하면 선도적 융합연구 모범사례 창출과 융합문화 확산을 위한 최소 임계규모 달성이 가능하다”며 “융합문화를 경험한 출연연 인원이 전체 인원의 20%를 웃돌아 ‘파레토 법칙’에 따르는 규모가 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 출연연 구조개편 문제는 정권마다 주요 이슈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말에는 27개 중 19개 출연연을 단일법인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공식추진됐지만 정부 부처들의 알력과 현장 연구자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
미래부는 지난달 ‘정부 R&D 혁신방안’에서 “출연연 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면서도 “물리적 구조조정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이 임금체계와 복지 등이 서로 다르다. 물리적 구조조정에 (출연연에서) 거부감이 있다”고 인정하며 “(예산구조 변경) 등 제도조정을 통해 융합연구와 산업지원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1970~1980년대 주로 생겨난 출연연들이 기존의 학제위주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등 목적지향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출연연들의 지향점으로 독일 ‘프라운호퍼 재단’의 경우 기관 …
